日 사법시험 신뢰도 '흔들'.. 문제 유출 파문 갈수록 커져

출처: 미디어다음, http://media.daum.net/v/20150909142106518

日 사법시험 신뢰도 '흔들'.. 문제 유출 파문 갈수록 커져

일본의 한 법학 교수가 사법시험 문제를 제자에게 유출한 사건이 일본 사법시험에 대한 신뢰도를 흔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해당 교수는 사법시험 출제에 10년째 관여하고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문제 유출이 이번뿐이 아닐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東京)지검 특수부는 지난 8일 메이지(明治)대 법과대학원의 아오야기 고이치(靑柳幸一·67) 교수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아오야기 교수는 일본의 사법시험 문제 출제위원으로, 자신이 출제를 담당한 분야의 문제를 20대 여제자에게 누설한 혐의(국가공무원법상 비밀유지의무 위반)를 받고 있다.

아오야기 교수는 일본의 현행 사법시험 체제가 시행된 후 10년째 헌법 문제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하고 있는 비상근 국가공무원이다. 그는 지난 5월 사법시험이 치러지기 전 자신이 출제한 헌법 분야 논술 문제 내용을 제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성 측은 "문제가 유출된 것은 아오야기 교수의 여제자 1명뿐이며 다른 채점 대상에 영향은 없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아오야기 교수의 다른 제자들은 평소 이 교수의 행실에 문제가 있었다는 진술을 내놓으며 이번 문제 유출이 처음은 아닐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메이지대 법과대학원의 한 남학생은 마이니치(每日)신문에 아오야기 교수에 대해 "법률의 기본과 역사적 배경을 알기 쉽게 가르쳐 수업 평판이 좋았다"면서도 "다만 여학생을 고급 식당으로 불러낸다는 평판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문제 유출로 인해 제자에게 문제를 유출할 가능성이 있는 법학 교수들을 출제위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들을 제외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