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로스쿨' 변호사 시험 합격률 뚝, 취업도 찬밥

지방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위기다. 수도권 로스쿨들과 변호사 시험 합격률에서 상당한 격차가 나는 것은 물론 졸업생들의 취업 양극화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로스쿨의 부작용과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반발로 예비시험 도입도 거론되고 있어 지방 로스쿨의 앞날은 더 험난하다.

로스쿨이 국내에 도입된 것은 불과 5년 전, 그러나 앞으로 변호사 시험 합격률 하락이 불 보듯 뻔한 현실에서 자칫 지방 로스쿨은 조만간 존폐를 걱정해야 될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팽배하다.

지난달 발표된 제2회 변호사시험에서 전국 25개 로스쿨 2기생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80.8%. 그러나 지방 로스쿨생들의 합격률은 대부분 70%대에 그쳤다. 재수생들의 합격률이 불과 28.1%인 것을 고려하면 몇몇 지방 로스쿨의 올해 1, 2기생 전체 합격률은 70%를 밑돈다. 불과 2년 만에 '3명 중 1명 탈락'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법조계는 동아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합격률이 최하위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대학 3명 중 1명 탈락
동아대 전국 최하위권
시험 붙어도 취업 힘들어
대형 로펌 입사 '바늘구멍'

지방대 로스쿨생들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취업도 그리 쉽지는 않다. 당장 6개월 의무 실무연수 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미 부산 법조 시장은 포화 상태라 상당수가 자비를 들여 서울의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교육을 수강하고 있다.

로스쿨생들이 선호하는 서울의 대형 로펌 입사는 집안이나 인맥, 학벌에 밀리는 지방 학생들에겐 바늘구멍이다. 올해 국내 6대 로펌 입사자 77명 중 지방 로스쿨생은 3명에 불과할 정도다.

소규모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사무소에 월급 200만~300만 원을 받고 입사하는 것도 이미 지방 로스쿨생 사이에선 경쟁이 치열하다.

앞으로의 전망은 더 어둡다. 매년 변호사 시험 탈락자가 누적되면서 2년 뒤엔 합격률이 불과 50% 선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부 지방 로스쿨의 경우 시험 합격률이 30~40%에 그치면 로스쿨은 존폐 위기에 내몰릴 수도 있다.
최근 법조계 안팎에서 불거지고 있는 변호사 예비시험제 도입 문제도 지방 로스쿨로선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

예비시험은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으로,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2018년 폐지되는 사법시험의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로스쿨에서 예비시험제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만약 도입이 되면, 가뜩이나 우수한 학생 선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로스쿨로선 신입생 선발이나 변호사 배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조용한 부산변호사회 회장은 "현재의 로스쿨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지방 로스쿨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로스쿨의 파행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희경 기자 him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