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문제투성이 로스쿨제도, 사법시험 부활로 해결해야” “변시 합격률 인위적 상향은 문제 많은 제도 억지부양책” 누구나 응시하는 사법관시험 부활해 상호 경쟁 도모해야 지난 16일 법무부가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한 결과, 1,745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응시자 대비 53.03%, 입학정원 대비 87.25%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에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국립인천대 교수)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로스쿨 제도가 각종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인위적으로 합격률까지 상향 결정한다고 비판하면서 사법시험 부활을 통한 상호 경쟁의 당위성을 제시했다. 먼저, 법무부는 2019년에, 2018년 49%였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50%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하향 추세의 곡선을 상향 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