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퇴생 대부분 ‘반수’ 대열 합류한 듯
지난해 7월 시행된 법학적성시험(LEET)에 1만5642명이 응시해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첫 시험인 2009학년도 LEET 응시자 9690명보다 1.6배 증가한 수치다. 그런데 바로 전 해(2022년) 로스쿨에서 상위권 로스쿨로 진학하기 위한 중퇴생 수 역시 역대 최다인 236명을 기록했다.
로스쿨 전문가들은 “로스쿨 응시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기 몇달 전에 로스쿨 중퇴자도 역대 최다였다는 사실은 현재 로스쿨이 직면하고 있는 기형적이고 역설적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중위권 로스쿨 중퇴생 많아
법률신문이 대학알리미를 통해 2020~2022년 최근 3년간 로스쿨 중퇴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로스쿨 중퇴생수는 2020년도 180명, 2021년 195명에서 2022년 23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중퇴생 수에는 미등록, 미복학, 유급제적, 재학연한초과, 학사경고 등도 포함되나 미미하고 자퇴생이 대부분이다.
최근 3년간 중퇴생이 가장 많은 로스쿨은 성균관대 48명, 부산대 47명, 전남대 46명, 경북대 45명, 한양대 39명, 이화여대 38명, 중앙대 36명 순이다.
중퇴생이 가장 적은 로스쿨은 제주대 8명, 강원대 9명, 원광대 10명, 서울대·서강대·영남대 13명, 동아대 14명, 고려대 15명, 인하대 16명, 전북대 17명 순이다.
2022년 기준 재적학생 대비 중퇴생 비율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중앙대 8.98%(15명/167명), 한국외대 5.56%(10명/180명), 경희대 5.31%(11명/207명), 경북대 4.84%(21명/434명), 아주대 4.76%(8명/168명), 부산대 4.62%(20명/433명), 충북대 4.56%(12명/263명), 서울시립대 4.38%(7명/160명), 성균관대 4.37%(19명/435명) 순이다.
반면 서울대 0.95%(5명/525명), 고려대 1.18%(5명/422명), 연세대 2.38%(11명/462명)는 중퇴생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총 2000명이지만 중퇴생이 발생할 경우 각 로스쿨은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추가 모집할 수 있다.
대형 로펌 입사 유리한 상위권 로스쿨 진학 위해 ‘반수’
중퇴생 수의 증가 원인으로는 수년째 이어지는 로스쿨 ‘반수’ 열풍이 꼽혔다.
로스쿨 중퇴생의 대부분이 대형 로펌에 입사하기 위해 상위권 로스쿨에 재도전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로스쿨 원장은 “특히 매년 자퇴생이 늘어나는 것은 대형 로펌 취업에 유리한 상위권 로스쿨로 진학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며 “지방 로스쿨에서 서울권 로스쿨로, 중상위권 로스쿨에서는 스카이(SKY) 로스쿨로 ‘갈아타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의 한 로스쿨생은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자퇴하는 동기들은 대부분 다른 로스쿨로 가는 경우가 많다”며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은 학교일수록 학생들의 반수 고민이 심한 편”이라고 말했다.
대형로펌의 신입 변호사 채용 현황도 로스쿨 ‘반수’ 분위기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첫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0대 대형로펌 가운데 8개 로펌에 입사한 변호사 1581명 중 549명(34.7%)이 서울대 로스쿨 출신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고려대 256명(16.2%), 연세대 249명(15.7%) 순으로 SKY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총 1054명(66.7%)이었다.
로펌 관계자는 “개인이 가진 능력도 중요하지만 실제 대형로펌의 경우 대부분 로스쿨 1·2학년 인턴 과정에서 입도선매가 이뤄진다”며 “SKY대 로스쿨생이 입도선매 1순위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한편 리트 응시자가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 로스쿨 ‘반수’와 더불어 안정적인 전문직을 선호하는 청년층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로스쿨 입시기관 관계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고소득 전문직’을 원하는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들도 리트에 응시하는 추세”라며 “공무원은 급여가 너무 낮고, 대기업에 입사해도 오랜 기간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보니 전문직인 변호사에 도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https://www.lawtimes.co.kr/news/19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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