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美 로스쿨, 수준미달 학생들만..빚더미 시달리기도"

NYT "美 로스쿨, 수준미달 학생들만..빚더미 시달리기도"

출처:  http://media.daum.net/foreign/america/newsview?newsid=20151026160215653

[동아일보]
미국 뉴욕타임스(NYT),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언론들이 연일 미국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어두운 진실을 고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로스쿨들이 수준 미달의 학생들로 정원을 채우면서 미 법학 교육 전반의 수준 하향화는 물론 학생들만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발단은 무엇보다 로스쿨의 ‘후광효과’가 옛날만 못하다는 데 있다.

 

한때 미국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나오면 일명 ‘여섯 자리 숫자 연봉(six figure income·억대 연봉을 뜻함)’은 따놓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이 있을 만큼 미국에서 변호사는 선망의 직업이었다. 그러나 오랜 경기 침체와 함께 중소형은 물론 대형 로펌들도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예비 변호사들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NYT(25일자)는 2013년 기준 미국 내 로스쿨 졸업자 중 9개월이 지나도록 정규직으로 취직하지 못한 이들이 전체 졸업생의 43%를 육박했다고 전했다.

 

악순환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로스쿨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지면서 입학률이 급감하자 로스쿨들이 ‘수준 미달’ 학생들로 정원수를 채우기 시작한 것. 부작용은 심각하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졸업 후 법조인이 되기 위해 치르는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률은 매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올 7월 치러진 미시시피 주 변호사 자격증 시험의 경우 합격률은 지난 해 71%에서 올해 무려 12% 포인트나 감소했다. 미국 변호사 자격시험 내용은 각 주별도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과목인 ‘객관식(multiple choice test)’시험 평균도 하향곡선이다. 지난 해 이 시험 평균점(139.9)이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오면서 미 로우스쿨 전체가 충격에 휩싸이기도 했다. 데릭 뮬러 페퍼다인 로스쿨 교수는 “일단은 기본이 되는 학생들이 들어와야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변호사자격시험 합격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실력 미달인 학생들을 (학교가) 대거 입학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질은 미흡하지만 법조인의 꿈을 버리지 못하는 학생들은 무제한으로 대출이 가능한 연방 대출프로그램(Direct PLUS loan)를 이용, 학비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학교 측도 정원수를 채우지 못해 재정난에 시달리기보다는 이들을 입학시켜 ‘모자란 주머니’를 채우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결국 졸업자 중 상당수는 변호사자격증은 따지 못한 채 빚만 잔뜩 진 실업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NYT는 “2012년 기준 미 로스쿨 졸업반 학생의 평균 채무액은 14만 달러(약1억5800만원)로 8년 전(2004년) 보다 59%나 높은 수치”라고 전하고 “빚을 내서라도 로스쿨을 가려는 학생들과 이들을 입학시켜 부족한 재원을 채우려는 로스쿨이 만들어낸 병리 현상이 미 법조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레=김정안 기자 j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