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오탈자' 구제 논의 본격화.. 방법론에선 '이견'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628170122716

 

"변시와 별도 예비시험 도입해야" vs "오탈 제도 폐지해야" / 로스쿨 졸업하고도 법조인 되지 못한 '오탈자' 무려 678명 / 구제 놓고 법조계·정치권 머리 맞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시행 후 변호사시험(변시)에 5번 탈락해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법조인이 못 된 인력이 무려 678명이나 되는 현실은 그간 우리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흔히 ‘오탈자’로 불리는 이들의 구제를 위해 별도의 시험을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법의 ‘오탈’ 규정(변시에 5회 탈락하면 응시 자격 박탈) 자체를 없앨 것인지 논의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김경진·오신환 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큰 관심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변호사시험 오탈자 해결 방법을 위한 심포지엄’은 로스쿨 오탈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를 놓고 법조계와 정치권 인사들이 서로 의견을 나눈 자리였다.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와 함께 이번 심포지엄을 주최한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개회사에서 “로스쿨 도입 10년이 된 시점에서 현행 제도의 부작용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도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고 현행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오신환 의원의 축사가 눈길을 끌었다. 이른바 ‘고시생’으로 불린 옛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많이 거주했던 서울 관악구가 지역구인 오 의원은 누구보다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관심이 많은 정치인이다.

오 의원은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하기 위해 법사위를 자청해 갔다”며 “(폐지된 사시의) 대안으로 현행 변호사시험과 병행해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대표로 발의해놓은 상태”라고 소개했다. 이어 “예비시험 제도가 국회에서 공론화되기 바란다”며 “꼭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균등의 사회를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새 시험 도입이냐, 변시 '오탈자' 규정 폐지냐

고봉주 변호사가 사회를 맡은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법조인협회 대변인인 이주하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이어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이상현 교수(미국 뉴욕주 변호사), 법률저널 이성진 기자, 유튜브 ‘오탈누나’ 운영자 탁지혜씨, 대한법조인협회 공보위원장 김수현 변호사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벌였다.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법조인이 되지 못한 678명을 어떤 식으로든 구제해줘야 한다는 데에는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다만, 그 방법론을 놓고선 이견을 드러냈다.

발제자 이주하 변호사는 “로스쿨 졸업자에 대한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 제한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며 “예비시험 또는 신(新)사법시험 제도를 도입해 변호사시험에 탈락하거나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한 이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즉 로스쿨 출신 오탈자, 그리고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옛 사시 준비생 등을 위한 별도 시험을 새로 만들자는 얘기다. 단, 이 시험은 변시와 같은 본(本)시험이 아니고 변시에 응시할 자격만 주는 예비시험 성격을 지닌다.

반면 토론자인 유튜브 운영자 탁지혜씨는 “오탈자는 예비시험보다는 응시 제한 규정의 전면 폐지로 구제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변시는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못박은 현행 변호사시험법 7조 1항을 국회가 수정하거나 아예 없앰으로써 오탈자 발생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