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로스쿨 재학생 소식 전해드립니다 (필독)|

출처: http://cafe.daum.net/snuleet/4KSj/60529

 

수험생인 분들께 크게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둘째는 법무사관후보생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이 글을 쓰기 앞서 운영자님께 양해를 드리고자 합니다.

로스쿨 향후 전망 등의 글은 올리면 안된다는 것을 보았으나, 이 내용은 로스쿨 향후 전망이라기보다

로스쿨 진학을 결정할 때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정보 차원에서 쓰는 글이라고 생각되어 써봅니다.

로스쿨 진학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아셨으면 해서

현재 로스쿨 재학생들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로스쿨에 올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이 글을 보는 개개인이 하는 것이고, 저는 객관적으로 상황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등의 국립대 로스쿨은

이미 이 게시판에 며칠 전에 올라온 바 있는 글인 현 법무부 변호사시험 보도자료 (매년 1500명 변시합격자 인원 결정)에 대해

http://cafe.daum.net/snuleet/4KSj/60487 (이 글 참조)

시위, 집회, 자퇴서 등의 방법을 통해 법무부에 강경 대응을 하기로 총회를 통해 결정된 반면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로스쿨은 강경 대응안이 부결된 상황입니다. 아직 총회가 열리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만.

또한 오늘 법학협(법학전문대학원 학생 협의회) 회의가 열렸는데 강경 대응 차원의 논의가 부결되었다고 합니다.

즉,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회장, 부회장이 모여서 대응안을 논하는 자리인데 강경 대응안이 부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법무부 보도자료 안대로 결정이 될텐데, 내년에 입학하게 되는 6기의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약 30%대 정도 됩니다. 재수생들도 많기 때문에 초시생들의 합격률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어쨌든 6기의 경우 변시합격률에 있어 3명 중 2명이 떨어지는 헬게이트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신이 비법학사이다, 고시를 준비해본 적이 없다 이런 경우라면 이러한 평균적인 변시합격률 30%대보다

훨씬 하락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변시합격률이 낮아지면 개인적으로 학사 엄정화고, 로펌 인턴이고 뭐고 간에 변시합격이 더 중요해져서

학점이 유명무실해 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본 꼴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로스쿨 왜 만들었는지 의도가 정말 궁금하고, 폐지하는거나 뭐가 다른지 의문이 듭니다.

두번째는 법무사관후보생 문제입니다. 로스쿨 수험생 가운데 미필 남자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3기부터 급격하게 미필 남자들이 증가해왔고, 5기에 이르러서는 최대치를 기록해 왔습니다.

이번 법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5기 로스쿨생은 2000명 중 약 450명 내외로 추정되며 22.5%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쿨 1기(90명), 2기(98명) 정도로 군/공익법무관으로 입대하는데, 5기에는 그 숫자가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한 셈입니다.

여기에다 사법연수원 미필 남자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법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인원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 연수원+로스쿨 합해서 법무관 인원은 250명 내외였는데, 현재는 600명 정도 됩니다. 2배 이상 늘어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병무청에서는 내년에 입학하는 6기부터는 법무사관후보생 선발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정책을

거의 도입이 확실하게끔 내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내년 법무관 막차 나이가 1987년생인데, 자신이 1987년생보다

어리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다고 하더라도 미필 남자 중 상당수 인원은 법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고 현역병으로

병역을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법무관을 선발할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말을 들었고, 올해 군법무관 선발 경향을 봤을 때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보지 않겠나 하는 추측들만(신체검사 등급, 학교별 티오 배분 등)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필 남자 분들은 로스쿨에 합격해도 상당히 많은 인원은 법무관을 못간다고 생각하시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아직 6기 법무관을 몇 명 뽑을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수는 못 가는 것이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법무관 가려고 로스쿨 진학했다가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는 후회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스쿨 재학생들 사이에서 논해지는 소식들이며, 재학생 입장에서 이에 대해서 생각하는 생각들을 적어보면

내년 6기는 법무관 선발이 제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미필 남자 분들은 웬만하면 병역을 먼저 이행하고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변시합격률이 30%대로 추락하게 되어 3명 입학생 중 1명만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게 되고 자칫하다가는 3년간 1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도 낭비되고 시간도 3년 날리고

변호사 자격증도 못따고 나이만 +3 이 되는 엄청난 후폭풍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잘 인식하셔서

로스쿨 준비를 할지 여부를 생각하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비법학사라면 더더욱이요. 2기까지는 변시합격률이

나름 75% 이상 보장되었기 때문에 법,비법 변시합격률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30%대로 추락하게 된다면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로스쿨 재학중에도 법대, 사시 2차 경험자들이 상위권에 있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로스쿨 진학에 있어 수십 번은 생각하시고 진학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