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예비시험' 엇갈린 법조계..입장차 '재확인'

[머니투데이 서진욱기자][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 예비시험 도입 관련 2차 토론회 개최]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에 대한 법조계 내부의 엇갈린 시각이 토론회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찬반으로 양분된 법조인들은 법률서비스 소비자 차원의 논의는 배제한 채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주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필요한가'를 주제로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법과대학 교수·학생, 사법연수원생 등이 참여했다.

김경제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로스쿨은 통한 변호사 선발방식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아서 문제"라며 "(로스쿨 시스템에서는) 변호사 지망생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로스쿨의 부정적 효과인 '고비용과 무실력'을 안고가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로스쿨을 포기할 수 없다면 대안은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완전하지 않지만 실현가능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이 사법고시 체제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인식은 착시현상"이라며 "사법고시 체제에서도 돈이 많이 들었으나 국가가 대줬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법연수원 2년에 대한 등록금이 로스쿨 3년의 등록금을 초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로스쿨 정원을 늘리고, 야간로스쿨을 도입하는 방안이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방안보다 훨씬 우월하다"며 "예비시험이 도입되면 4년의 법대 교육으로 끝날 수 없고, 사법연수원을 대체하는 상위 교육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교수뿐 아니라 사법연수원생과 로스쿨 학생의 입장도 분명하게 엇갈렸다. 곽리찬 사법연수원생은 "연수원생들의 결론은 예비시험은 도입돼야 하며, 사시 존치로도 예비시험 도입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은 졸업생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비용 저효율'적"이라며 "교육의 일환이자 경쟁자치인 시험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인재가 배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려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강준우씨는 "소수 합격자에게 영광의 과실을 몰아주는 게 사시"라며 "저학력자가 사시를 합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강씨는 "로스쿨을 통해서는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다고 비판하는데, 사법개혁 측면에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면 안 된다"며 "로스쿨은 일반층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가 예비시험 도입을 전제로 한 절차적 단계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토론회 참석을 거부한 로스쿨 학생협의회는 "토론회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박영선 위원장은 토론회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이미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6월 안에 예비시험 도입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박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세 번째 토론회를 진행한 뒤 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비시험 제도는 2017년 폐지되는 사시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로스쿨 졸업생이 아니더라도 예비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09년 법사위가 변호사시험법안 상정 과정에서 심사보고서에 "예비시험 관련해서 2013년에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명시해 도입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머니투데이 서진욱기자 s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