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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4개, 외국 70여개 대학출신자 입학
9년간 사법시험보다 출신대학 수 2.2배 많아
2009년 출범 이래 4년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는 국내 104개, 외국 70여개 대학 출신자들이 입학해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출신대학 수보다 2.2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저널이 보유한 전국 25개 로스쿨의 지난 4년간 입학생 8,283명의 출신대학별 현황을 분석·집계한 결과, 국내 104개 대학 출신 총 8,169명, 외국 70여개 대학출신 114명이 입학했다.
이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8,438명의 국내 76개대학 8,400명, 기타4년제 31명, 기타고졸 5명, 기타 3년제 2명 등의 출신 스펙에 비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문호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 2009년 84개...2012년 106개大 출신 입성
로스쿨의 출신대학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2009년 첫해 국내 65개대학 출신 1,974명, 외국 19개대학 21명, 총 84개대학 출신 1,995명이었다.
이어 2010년에는 국내 73개대학 2,075명, 외국 28개대학 29명, 총 101개대학 2,104명으로 늘었다.
2011년에는 국내 70개대학 2,065명, 외국 최소 19개대학(6명 출신대학 미확인) 이상 27명으로 총 89개대학 이상 2,092명이었다.
또 2012년에는 출신대학의 외연이 더욱 확대됐다. 국내 79개대학 2,055명, 외국 최소 27개대학(4명 출신대학 미확인) 이상 37명으로 총 106개대학 이상 2,092명이 로스쿨에 입성했다.
◈ 로스쿨 평균 95개, 사법시험 43개大 출신자
사법시험의 경우 2003년 최소 39개대학(기타4년제대 5명 포함) 이상 906명, 2004년 최소 45개대학(기타 8명 포함) 이상 1009명, 2005년 최소 38개대학(기타 6명 포함) 이상 1,001명, 2006년 최소 42개대학(기타 1명 포함) 이상 994명, 2007년 최소 47개대학(기타 1명 포함) 이상 1,005명, 2008년 46개대학(고졸 1명 포함) 1,005명이었다.
이어 2009년 최소 49개대학(기타 7명 포함) 이상 997명, 2010년 최소 37개대학(고졸 2명 포함) 이상 814명, 2011년 최소 45개대학(기타 4명 포함) 이상 707명이었다.
고졸, 외국대학, 기타 등을 포함한 지난 9년간 합격자들의 출신대학은 평균 43개꼴이었다. 이에 반해 로스쿨 입학자들의 4년간 평균 95개꼴로 로스쿨 입성에서의 출신대학 수가 사법시험보다 2.2배가량 많았다.
이같은 현상은 역대 사법시험에서 우세를 점해왔던 상위권 대학 출신자들의 로스쿨 입성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반면,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의 꿈을 이루려는 전국 및 해외 대학출신자들이 늘면서 외연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24개대학, 13곳 이상 로스쿨에 합격자 배출
지난 4년간 25곳의 모든 로스쿨에 합격자를 입성시킨 대학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경희대 등 6개대학이었다.<상기 표 ( ) 참조> 이어 성균관대, 서강대는 한곳을 제외한 24개 로스쿨에 자교출신자들을 입성시켰다.
한국외대 22곳, 중앙대, 서울시립대 각 21곳, 한국과학기술원(KAIST), 숙명여대 각 20곳, 경북대 18곳, 건국대, 부산대 각 17곳, 포항공대 16곳, 경찰대, 인하대, 홍익대, 원광대 각 15곳, 전남대, 아주대, 동국대 각 13곳의 로스쿨에 합격자를 입성시켰다.
서울대를 비롯 24개 대학이 전국 25개 로스쿨 중 절반이상의 로스쿨에 합격자를 배출한 셈이다.
이어 충남대, 한동대 각 12곳, 국민대, 전북대 각 11곳, 숭실대, 조선대, 학점은행 각 9곳, 단국대, 제주대, 충북대 각 7곳, 세종대, 인천대, 한국교원대, 서울교대 각 6곳, 동아대, 강원대, 한국해양대, 가톨릭대, 육군사관학교, 한국항공대, 부경대, 경상대, 상명대 각 5곳에 자교 출신자들을 합격시켰다.
명지대 등 7개교는 각 4곳, 연산대 등 9개교는 각 3곳, 경인교대 등 10개교는 각 2곳, 나머지 국내 29개교가 각 1곳의 로스쿨에 합격자를 입성시켰다.
참고로 지난 9년간 사법시험에서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부산대, 중앙대, 경북대, 전남대, 경희대, 서강대, 한국외대, 건국대, 경찰대, 동국대, 전북대, 아주대, 인하대, 국민대, 동아대, 숭실대 등 23개교 출신자들이 매년 1명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해 왔다.
1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한 76개대학(기타 제외) 중 상위 33%대학이 줄곧 합격자를 양성해 낸 셈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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