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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 출신 매년 증가…지방대 출신 계속 감소
민병두 의원 “블라인드 면접·지방대 할당제해야”
지난해 신규 임용된 판사 173명 가운데 ‘SKY대’(학부기준) 출신이 140명으로 80.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국회의원(민주통합당)이 2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신규 임용 판사 173명(12. 10. 경력신임법관 24명 포함) 중 서울대 출신은 95명(54.9%), 고려대 출신은 33명(19.1%), 연세대 출신은 12명(6.9%)이었다.
2008년~2012년(5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이같은 ‘특정 대학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규 임용 판사 중 서울대 출신 비율은 2008년에는 50.3%였으나 2012년에는 54.9%로 지난 5년간 4.6% 증가했다.
SKY대 출신 비율은 2008년에는 74.9%였으나 2012년에는 80.9%로 지난 5년간 6.0% 증가했다.
반면 지방대학(포스텍, KAIST 제외) 출신은 2008년 7.8%였지만 2012년에는 결국 1.7%로 감소, 지난 5년간 6.1%나 줄어들었다.
특히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실상 ‘판사’가 되는 관문으로 볼 수 있는 재판연구원(로클럭) 임용예정자의 학벌 편중 현상도 ‘출신 학부’를 기준으로 할 때 대동소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4월 임용 예정인 제2기 재판연구원 100명 중 서울대 출신은 45명(45%), 고려대 13명(13%), 연세대 10명(10%)으로 SKY대 출신이 68%를 차지했다.
그밖에 한양대 출신 6명(6%), 이화여대 출신 5명(5%), 중앙대 출신 4명(4%)으로 상위 6개 대학 출신이 2013년 임용 예정인 재판연구원의 83%를 차지했다. 반면 지방대의 비율은 6%에 불과했다.
이같은 학벌 편중 해소를 위해 민병두 의원은 ‘블라인드 면접’과 ‘지방대 채용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국민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단체 유형이 동창회(전 국민의 50.4%가 가입)일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학맥에 대한 집착’은 강하고 특히 고학력·고소득 계층일수록 더 그렇다”며 “특정 대학 출신들의 사법부 독식 현상이 정말로 ‘능력에 따른 결과’인지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어 “특정 대학 출신들의 사법부 독식 현상과 우리사회 고질적 병폐인 ‘학벌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판사 임용 및 재판연구원 임용 시 ‘학벌’이 아닌 ‘능력’에 따른 선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블라인드 면접 제도와 현재의 ‘학벌 편중 구조’를 감안할 때 일시적으로 지방대 출신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블라인드 면접의 성공적인 사례로 정연주 사장 시절의 KBS의 신입사원 채용을 들며 “원래 KBS 신입사원의 80% 정도가 SKY대 출신이었다”며 “참여정부 때 정연주 KBS 사장이 블라인드 면접 제도와 지방대 출신 할당제를 도입한 이후 SKY대 출신 비율은 29%까지 줄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역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시절, 공공기관부터 블라인드 면접과 지방대 출신 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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