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돈 먹는 하마 로스쿨"..서울대 등 등록금 230억 '꿀꺽'

[단독]"돈 먹는 하마 로스쿨"..서울대 등 등록금 230억 '꿀꺽'

서울대 로스쿨 등 5곳 230억 '적자 수렁' 허우적
교과부 로스쿨 관리·감독 부실 도마에 올라

이데일리|이정혁|입력2013.03.18 07:36|수정2013.03.18 08:29

 

 

[이데일리 이정혁 기자]서울대와 건국대, 이화여대 등 전국 주요대학에 설치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수백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대학들은 당초 로스쿨 설립 당시 약속한 운영 방침을 어기고 일반 학부생의 등록금으로 적자를 보전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해 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이데일리가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을 통해 단독 입수한 '2009~2011학년도 로스쿨 재정현황'과 '로스쿨 유치 제안서'를 분석한 결과, 로스쿨 5곳이 총 226억4721만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로스쿨의 적자규모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 로스쿨 25곳 가운데 최근 3년간 누적적자 규모가 가장 큰 대학은 건국대 로스쿨로 112억3489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충북대 54억7781만원 ▲이화여대 25억9142만원 ▲서울대 25억7728만원 ▲경북대 7억6581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0군데 로스쿨은 적자를 겨우 면했다.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한국외대, 아주대 등 10곳은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법대 교수들 사이에서는 로스쿨 재정 현황 공개를 거부한 대학까지 포함하면 적자규모가 500억원대를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대학의 경우 수백억원대의 로스쿨 적자를 일반 학부생이 그대로 부담한다는 것. 대학들이 막대한 로스쿨 적자를 학부생의 등록금으로 마련된 교비에서 충당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교과부는 로스쿨 관리·감독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교과부 관계자는 "매년 로스쿨 이행점검을 하고 있지만 학교법인의 로스쿨 투자 등 재정부분은 구체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며 "대학들이 당초 제출한 로스쿨 유치 제안서대로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인증유예(개선권고)' 말고는 마땅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전국 로스쿨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공식 평가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대학은 고려대와 성균관대, 한양대 등 7곳으로 이 중 적자를 이유로 인증유예를 받은 학교는 없다.

서강대의 한 교수는 "로스쿨은 전문대학원인 만큼 흑자경영으로 대학의 기초학문에 투자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학생들의 등록금을 축내고 있었다"며 "지금까지 로스쿨의 엄청난 적자를 방치한 교과부 탓에 학부생의 등록금 부담만 가중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정혁 (utopi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