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안 가도 변호사 응시' 논쟁

[국회 법사위원장 박영선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法案 곧 발의"]
찬성… "개천에서 龍 나게 해야"
"저소득층엔 로스쿨 너무 비싸, 계층이동 사다리 없애선 안돼"
반대… "또다른 司試, 황당하다"
"로스쿨 제도 얼마나 됐다고… 저소득층엔 장학금 늘리면 돼"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적으로 부여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으로 옮겨붙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1일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예비 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초기에는 전체 합격자의 10% 정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제도대로라면 2018년부터는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되고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박 의원은 "저소득층에 매년 2000만~3000만원 등록금이 드는 로스쿨 진학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기회의 문을 열어주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예비 시험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이미 법조계 내부에서는 뜨겁다. 찬성하는 쪽은 "로스쿨 졸업생만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다면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로 요약되는 신분 상승의 꿈이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대한변협 위철환 회장은 "사회적 약자의 계층 이동을 위한 사다리로서 사법시험 존치 혹은 그에 준하는 예비 시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고, 전 서울변호사회장이었던 하창우 변호사는 "(법조계 내에는)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해서 가난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자는 여론이 강하다"고 했다.

반면 반대하는 쪽은 "고시 낭인을 양산하는 사법시험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는데 다시 비슷한 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은 황당한 얘기"라고 주장한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창록 교수는 "예비 시험을 준비해도 엄청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드는 건 마찬가지일 테고 이는 결국 숱한 고시 낭인의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 부장급 검사는 "로스쿨 재학생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했다.

국회 법사위 내에서도 여야를 떠나 찬반 입장이 교차되고 있다. 새누리당 노철래·권성동 의원 등은 "경제적 형편 때문에 법조인의 꿈을 접는 학생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저소득계층에 법조인이 되는 기회를 주고 싶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위한 로스쿨 장학금을 확대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결과가 어떻게 되든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이 보완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