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5년의 그림자… "입시학원化 되고, 변호사 양극화도 심해져"

조선일보 2013.04.02 류정 기자

[고시 낭인 없애고 법률서비스 높이려 출범한 '로스쿨의 현주소']

-대다수 로스쿨, 교육보다 '시험'
변호사시험 합격률 높이려고 보충수업·특별과외 등 개설
-졸업해도 신세는 '극과 극'
대형 로펌들, 졸업생 뽑을 때 실력보다 집안·인맥 따져…
소형 로펌 들어간 졸업생들 月 200만원 받으며 근무도
-일각선 "로스쿨, 진입장벽 높다"
3년간 등록금만 최대 7000만원 "돈 없어도 가능한 司試 유지를"

출범 5년 차인 로스쿨은 도입 초기부터 끊임없는 비판과 도전을 받아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문성과 다양성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고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로스쿨을 추진했고 2009년 첫 신입생이 입학했다. 그러나 오히려 제2의 '노무현 성공 신화' 재연을 막았다는 비판과 함께 로스쿨이 '변호사 입시 고급 학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스쿨 도입 당시 상당수 법조인은 반발했다. 영미식이 아닌 독일과 일본의 사법제도를 본뜬 한국 사정에 맞지 않고 일본에서도 실패한 제도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주요 대학들은 정부가 설정한 방향에 따르지 않으면 뒤처질 수 있다고 보고 로스쿨 정원 확보에 열을 올렸고, 로스쿨 인가를 받는 조건으로 기존 법과대학을 폐지했다. 그 결과 해마다 졸업생이 2000명 안팎 쏟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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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로스쿨을 통한 법조계 진입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3년간 총 3000만~7000만원에 이르는 등록금, 변호사 시험과 실무 수습까지 이어지는 기회비용 등을 따지면 경제적 여유 없이는 법조인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대형 로펌들이 로스쿨 졸업생 채용 시 집안이나 인맥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생겨나면서 '변호사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법연수원은 성적이 공개되는 것과 달리 변호사 시험 성적은 공개되지 않아, 선발 기준이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돈이나 인맥, 사회 경험까지 부족한 일부 로스쿨 변호사는 소규모 법무법인에 입사해 월 200만~300만원을 받는 신세가 됐다.

대다수 로스쿨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입시 학원 같은' 행태를 보이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근 많은 로스쿨이 방학을 이용해 변호사 시험을 위한 특강을 마련하거나 비법학 전공자들을 위한 특별 강의를 '예비 과정' '보충 수업' '특별 과외' 등의 이름으로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조인 대거 양성으로 국민이 실익을 얻고 있는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전국에는 변호사 1만4000여명이 활동 중이며, 3년 후엔 2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서울·수도권에서 '반값 수임료'를 내세운 변호사가 일부 등장한 점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론 해마다 쏟아져나오는 법조인이 대한민국을 '소송 공화국'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일부 변호사는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운데도 각종 집단소송을 '기획'해내고 있으며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을 남발해 합의금을 타내는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로스쿨 도입을 검토했다가 포기했다.

74개 로스쿨에 정원을 5700명까지 늘린 일본은 대표적인 로스쿨 실패 사례로 꼽힌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25%대로 떨어져 로스쿨 지원자가 급감했고 아예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 로스쿨도 있다. '변호사 천국'이라는 미국 역시 폐해가 많다. 미국은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고용된 총잡이'에 비유될 정도로 대다수 변호사의 수준이나 지위가 떨어져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로스쿨로 일원화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 대선 당시 일부 법조계 인사는 사시 존치를 반대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내고, '박근혜 후보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위철환 대한변협 회장과 나승철 서울변호사회장 등 양대 변협 수장 역시 사시 존치나 변호사 예비 시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 대한변협 선거에 나선 후보자 4명이 모두 사시 존치를 주장했을 정도다.

위철환 대한변협 회장은 "사시는 돈이 없더라도 혼자 도전해 볼 수 있는 과거제도 같은 것"이라며 "적어도 계층 이동을 위한 사다리의 문호는 열어놔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일부 고시 준비생이 사시 폐지에 반대하며 지난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