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로스쿨 면접 기출문제 정리

[경희대 2012 가군]

동성애차별금지법안

동성애자보호법률을 제정하고자 할 때 찬성이냐 반대냐

Queer Spawn

[경희대 2012 가군]

전자명찰제도

RFID

[서강대 2012 가군]

종교단체의 교육에 대한 개입과 정치참여에 대한 찬반근거와 자신의 입장을 말하시오.

[서강대 2012 가군]

여론조사와 선거의 관계를 설명하는 지문

1) 여론조사 공개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논하시오.

2) 여론조사 공개의 규율방안을 설명해 보시오.

3) 타당한 규율방안을 이야기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전북대 2012 가군]

테러 해적 인질 사례

법학 외 관심 분야는?

역사 속 존경하는 인물?

[인하대 2012 가군]

입시위주, 경쟁위주의 우리교육 및 사회를 비판하는 글 3개 (입시거부, 대학자퇴)

3개 글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그 주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인하대 2012 가군]

테러범에 의해 원자력발전소나 대형 건물에 돌진하는 비행기를 격추(?) 시켜 대형 인명피해를 막자는 법안에 대해 항공기를 자주 이용하는 A씨의 불만 "사건 발생시 죄없는 내가 국가에 의해 죽어야 하나?"

이 법안이 정당한가?

[인하대 2012 가군]

연금복권, 1장당 1000원, 당첨확률 300만분의 1, 당첨금 8억. 월 500씩 나눠서 지급. 기타 조건들(복권 총 한도액, 복권 소매업 자격, 청소년 판매금지 등.....)

위 연금 복권에 대해서 자기 생각 말하고 간단히 이유 제시

[충북대 2012 가군 집단]

ssm시장진입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업종제한을 할 것인가?

ssm제한에 관한 내용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비교, 통큰치킨)

[충북대 2012 가군 개별]

1. 대학생 수가 선진국 보다 많은데 대학생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묻는 문제

2. 반려동물에 칩을 부착하여 등록하게 하는 등록제에 대한 생각

3. 자신이 원자력발전소 정책입안자일때 어떻게 하겠는가

[부산대 2012 가군 오전]

1. 공군조종사로 육성된 조종사들이 항공사의 비행사로 너무 많이 이직을 하여 인원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싼 세금을 들여 육성한 조종사들을 항공사에 뺐겨서 손해가 나자, 공군조종사는 조종사 1명이 항공사에 이직할 때마다 항공사로부터 일정액을 받는 법안을 발의 중이다. 이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저가항공사의 조종사들이 국내 대형 항공사로 빠져나가 저가 항공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저가항공사들은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고 대형항공사로 이직 하는 조종사에게 과징금을 물리는 법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산대 2012 가군 오후]

1. 맛좋아식품의 사장이 있고 그의 사위 변호사 김흥부가 맛좋아식품에 변호사이다. 맛좋아식품의 보쌈을 먹은 손님들이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해있다. 맛좋아식품의 제조공정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영아와 노인은 치명적인 식중독에 걸렸다. 맛좋아식품의 사장은 사위인 변호사 김흥부에게 언론에 이 일이 보도되면 손해가 되니, 증거를 은폐, 폐기하고 국가 관청에서 조사에 응하라고 하는 것에 일체 응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내가 변호사 김흥부라면 사장의 요구에 응하겠는가? 변호하겠는가?

2. 김흥부 변호사는 맛좋아식품에 식품담당변호사로 5년간 근무를 하였고, 식중독과 관련된 사건을 맡았다. 변호사로 근무할 당시 알게된 사실을 누출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였다. 그런데 현재 다른 회사로 옮겼고, 당시 김흥부가 담당했던 맛좋아식품의 식중독 사건의 A 씨가 맛좋아식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려고 한다. 김흥부 변호사는 이 사건을 담당할 수 있겠는가?

<추가질문>

1) 언론 보도해야 정의 구현하는거 아닌가요?

2) 법조인이 말하는 정의와 일반인의 정의는 머가 다르죠?

3) 퇴사 시키면 어떻게 할거에요? 그래도 안해요?

4) 파트너 변호사 시켜준게 보쌈회사 해결하려고 뽑은건데 회사를 배반하는거 아닌가요?

5) 사건을 맡아서 진실을 밝히는 것도 변호사가 할 일 아닌가요? 정의에 어긋난다고 안맡아도 되는건가요?

[강원대 2012 가군 서면]

셧다운제 찬반론의 근거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라.

추가질문 :

- 셧다운제의 용어가 외국어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 만약 몇시간 게임시 몇시간 못하게끔 하는 성격의 법안이라면, 그래도 반대하는가? 그 이유는?

- 게임사/부모/청소년 각각 제한받는 헌법적 권리는 무엇인가?

- 하지만 법이 규정되어 사회적 분위기를 끌어가야 하는건 있지 않느냐.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나 운전중 핸드폰 사용과 예를 들어 말해봐라.

- 게임 중독이라는 단어에서 이미 자기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데 강제수단이 아닌 교화적 수단으로 가능하겠냐

-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셧다운제 말고 청소년의 과도한 게임을 막을수 있겠느냐

- 마지막으로 기업의 윤리경영, 사회적 의무라는 부분에서 말해봐라.

[전남대 2012 가군]

매스미디어가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오분동안 말하라.

추가질문 : 언론재벌 머독을 아느냐

[전남대 2012 가군]

신자유주의에 대한 담론

각 주장을 요약하고 한 입장에 서서 다른 주장을 비판하는 의견을 개진하라.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해서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비판하라

추가질문 : 복지국가가 뭔지아느냐 / 신자유주의반대하면 이번 그리스사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 / 여성병역의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지급 유예기간 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서울대 2012 가군 심층]

A. 경쟁은 개인과 사회의 도덕성을 증진시키는가? B. 규칙의 증가는 자유를 신장시키는가?

이 중 한문제를 골라서, 찬반의견을 말하고, 그에 대해 3개 이상의 근거를 대고, 각각의 근거에 대해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경북대 2012 가군]

1. D시(당연히 대구겠죠)에서 교권침해행위가 발생했는데 원인을 살펴보니 가정 내 불화, 학교 내 체벌 등으로 드러났다. 교권회복방안의 일환으로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려고 한다. 자신의 근거와 견해는?

2. 그렇다면 보수적인 문화가 팽배한 D시에서의 교권 회복 방안은?

3. D시가 체벌 등을 지양하면서 성적 향상을 추구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은가?

[원광대 2012 가군 지성]

예시문은 일본 우경화 역사교육, 중국 동북공정

사실적 역사 교육과 국가 의도적 역사 교육 중 어느 것을 찬성하느냐?

[원광대 2012 가군 인성]

서울역사 노숙자 퇴거 문제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언급하고 견해를 말하시오.

[충남대 2012 가군]

A국은 특허와 저작권에 대해 왕의 특별한 허가가 있을 때에만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왕에게로 귀속됨.

B국은 개인의 노동력을 투입한 특허와 저작권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권리가 있음. 상속인 없이 사망했을 때 그 권리가 국가에게로 귀속되도록 하려고 하는데 B국의 국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음. 반대하는 이유는?

(추가질문) 죽기전 자신의 특허를 계약한 상황이면 괜찮지만, 만약 그런 계약 없이 권리만 가지고 있다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추가질문) 국가는 그럼 어떤 특허나 저작권에 대해 소유할 권리가 없는가?

[충남대 2012 가군]

가장 친한 친구의 품성에 대해서.

(추가질문) 친구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해결한 방법은?

[충남대 2012 가군]

스맛폰이나 트위터, 페이스북등 이런 것이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요즘 같은 시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로 인해 이슈가 되는 악플같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추가질문) 법만이 능사는 아닌데 다른 방안이 있다면

[아주대 2012 가군]

영화 도가니

[건국대 2012 가군 서면]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된 은행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조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추가질문 :

- 그렇다면 그냥 국가가 이러한 예금자보호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은행이 마음대로 경영하게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안정성이 높은 은행은 한도를 하향 조절, 떨어지는 은행은 한도를 상향하는 등 경제 논리에 맡기면 될텐데?

- 그렇다면 기존의 금융위기들로 인한 구제금융과 이 사안의 차이점은?

[건국대 2012 가군 대면]

알권리, 부작위지만 의무, 지나친 책임, 포탈사이트의 책임 한계 등등....

[한양대 2012 가군 서면]

1. 기자 A, B, C는 국회의원 후보자 갑의 선거홍보원으로부터 상대편 후보 을에 대해 고발할 것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는 자신의 신원을 비밀로 해줄 것을 조건으로 후보자 을의 자료를 공개했다. 이는 을이 과거에 몇몇 작은 범죄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A는 제보자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기 위해 제보했다고 생각해서 제보자의 신원을 비밀로 해달라는 조건을 무시하고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하면서 정치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썼다. B 역시 제보자의 의도가 의심스러웠지만 제보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보받은 사실 그대로 기사를 썼다. C 또한 제보자의 의도가 의심스러워서 어떠한 기사도 쓰지 않았다.

셋 중에 하나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머지 둘로부터 올 수 있는 비판에 대해 반박하라.

서면 1번 보충하자면 정치술수라는 단어를 썼고요 경찰조사를 받았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A는 선거운동의 세태를 기사화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랬다고 했던듯하고

[한양대 2012 가군 서면]

2. 회사의 이사가 사업의 기회를 얻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음에도 부당하게 자신의 사업 기회로 삼아 이익을 얻은 아래 세 가지 사례가 있다. (이들로부터 공통점을 찾아서) 회사에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조건을 도출해내고 그 근거를 제시하라.

1) 은행 갑의 이사 A는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담보로 받은 건물을 싼 가격에 내놓으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취득하여 건물 임대업을 하였다.

2) 오토바이 제조회사 을의 이사 B는 을의 생산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을 하였다.

3) 라면회사의 개발관련 이사 C는 자신이 개발한 라면 스프 조리법으로 라면을 팔기 위해 새 회사를 차렸다.

[한양대 2012 가군 서면]

3. 다음 A와 B의 대화에서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여 빈 칸을 채워 완성하라.(A와 B 둘다 빈칸 있는데 둘 다 채우기)

A: 가난한 것은 정상참작사유가 되지만 부유한 것이 죄를 면하는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현실은 '유전무죄'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

B: 동의할 수 없다. 부유한 사람은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이것이 일종의 '유전무죄'로 비춰지는 것 같지만 부자와 변호사 모두 잘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A: 부자와 변호사의 행위를 부당하다 할 수는 없으나,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원리에 반한다. (이하 빈칸)

B: 동의할 수 없다. (이하 빈칸)

[한양대 2012 가군 대면]

1. 악양이라는 위의 장수가 중산을 공격하였다. 중산은 악양의 아들을 인질로 삼아 공격을 멈출 것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중산은 그 아들을 죽여 국을 끓여 악양에게 보냈다. 악양은 태연히 그 국을 먹고 중산을 함락시켰다. 위나라 왕은 신하에게 악양을 칭찬하며 말했다. "악양은 나 때문에 자식의 고기를 먹었다." 그러자 신하는 "자기 자식의 고기를 먹는 사람이 누구인들 먹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악양이 중산에서 돌아오자 왕은 그의 공로에 대하여 상은 내렸지만 그의 마음은 의심하게 되었다.

노나라 맹손이 사냥을 나가서 새끼 사슴을 잡아서 신하인 진서파에게 가지고 돌아오게 하였다. 그런데 어미사슴이 따라오면서 울기에 진서파는 참을 수 없어 새끼사슴을 놓아주었다. 맹손이 돌아와 사슴새끼를 찾기에 진서파는 대답했다. "울면서 따라 오는 어미를 차마 볼 수 없어서 놓아주었습니다" 맹손이 크게 노하여 그를 쫓아냈다. 그러나 석달 뒤에 맹손이 다시 진서파를 불러 자기 아들의 스승으로 삼았다. 맹손의 마부가 묻기를 "전에는 죄를 물어 내치시더니 지금 다시 그를 불러 아들의 사부로 삼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맹손은 답했다. "새끼사슴의 아픔도 참지 못하거늘 하물며 내 아들의 아픔을 참을 수 있겠느냐?"

한비자는 이 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다. "교묘한 거짓을 서투른 진실보다 못한 법이다. 악양은 공로를 세웠음에도 의심을 받고 진서파는 죄를 지었음에도 더욱 신임을 받았다."

1) 한비자가 말하는 교묘한 거짓과 서투른 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 한비자의 논평에 대해 반박하라.

대면 1번 추가질문 : 자신이 사장이라면 누구를 고용하겠나?

[한양대 2012 가군 대면]

2. 정부는 A시에 있는 미군 기지를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A시는 미군 기지 덕택에 경제 활성화를 이루었으나 A시의 40%가 미군 기지로 인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A시의 시장은 "A시의 주민들이 불편을 참으면서도 미군 기지를 통한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는데 지금 미군 기지를 이전시킨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부는 B시의 종합행정타운을 이전시키려고 한다. B시는 지금까지 종합행정타운 덕분에 성장했다. 그러나 이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B시 시장은 "B시의 주민들이 종합행정타운으로 얻는 경제적인 이득이 큰데 이를 이전시키려고 한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1) A시와 B시의 사례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2) 당신이 국가의 정책결정자라고 할 때, A시와 B시에 지원을 할 것인가?

대면 2번 추가질문 : A시는 미군기지가 떠남으로서 개발이익을 얻을수 있는거 아닌가?(내지 부담이 덜어진거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