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러운 '지방 로스쿨'

서울변호사회 "지방 출신, 서울선 개업 1년 유예 필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역 균형 발전'을 이유로 지방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서울 개업을 일정 기간 유예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변회는 "지역 균형 발전과 무변촌(無辯村·변호사가 없는 도서 산간 지역) 해소를 위해 지방에 많은 로스쿨이 도입됐는데도, 로스쿨 1기 변호사 888명 중 673명(75.8%)이 서울에 개업하면서 지방 로스쿨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기형적 현상을 없애기 위해 지방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서울 개업을 1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승철 서울변회 회장은 16일 "서울 개업에 대해 유예 기간을 두더라도 사내 변호사로 고용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 데다, 지방에 개업해도 서울의 사건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크게 침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지방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변호사 개업지 선택은 개인의 자유이고 시장 논리에 따른 것이다" "로스쿨 출신 지역으로 개업지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지방 로스쿨 졸업생은 "지역 균형 발전엔 동의하지만 지방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서울 개업 유예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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