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가 “로스쿨 준비생 증가” 전망

로스쿨학원가, 전년 대비 유관심자 늘어
8,428→8,518→9,795→7,628명…올해?

10,960명, 8,428명, 8,518명, 9,795명, 7,628명.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를 위한 첫 관문인 법학적성시험(리트)에 대한 지난 5년간의 지원자 현황이다.

첫해를 제외한 이후 4년간 8천명 안팎에서 증감을 지속했고 지난해에는 8천명선이 무너져 7,628명이 지원했다.

법학계 및 수험가에서는 사법시험이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되고 로스쿨의 특장점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로스쿨 준비생들은 과거 사법시험 준비생만큼 규모가 많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첫해부터 빗나간 셈이다.

그렇다면 ‘2014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를 2개월 앞두고 있는 4월 현재 수험가는 내년도 로스쿨 진학을 위한 올해의 수험생 규모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로스쿨 입시 전문가들은 ‘반등’에 무게를 두었다. 당장 내년부터 사법시험 합격정원이 200-150-100-50명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로스쿨 출신의 높은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돋보인다는 분석에서다.

메가로스쿨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이맘때 분위기보다는 훨씬 분주한 느낌”이라며 “사법시험 정원 급감과 지난해 로스쿨 1기 출신들의 높은 취업률이 로스쿨 준비생 증가에 한 몫하고 있는 듯하다”고 전했다.

실제 메가로스쿨이 지난해 12월 강남 코엑스(COEX)에서 대규모 입시설명회를 가졌고 전년도 600여명에 비해 훨씬 늘어난 1천여명이 참여했다는 전언이다.

또 수시로 진행하는 학원내 설명회에서도 예년보다 2~3배가량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

특히 관계자는 “지난 19일 사법시험 1차시험 합격자 발표 직후부터 사시생들의 로스쿨 상담이 의외로 많았다”며 “지난해보다 두 배가량 늘었고 이들은 한결같이 4개월 동안 리트 준비를 통해 로스쿨 진학이 가능한가 여부에 대한 질문이 다수였다”고 귀띔했다.

다만 이같은 분위기가 곧바로 로스쿨 수험생의 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경험칙상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수험가에서는 지난해보다 리트 시험일이 1개월 늦은 8월에 시행되면서 대학졸업예정자 및 사법시험 준비생(특히 2차수험생)들의 리트 지원 증가가 전체 지원자 증가를 이끌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이처럼 일각에서는 “9천명선 회복”을 전망하고 있는 반면 또 일각에서는 “많아야 8천명선 유지”를 예상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최근 들어 불거지는 로스쿨의 제문제점 부각과 예비시험 논의 등 예측불가의 법조인력양성제도에 대한 불신이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로스쿨로의 전환 붐을 상쇄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한편, 26일 제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여부도 향후 리트 및 로스쿨 지원 추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 않다.

참고로 지난 3월 법률저널이 올해 사법시험 예측시스템에 참여한 704명의 사법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로스쿨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낮은 가운데 지난해보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다소 늘어나 올해 8월에 있을 법학적성시험(LEET)에 법학 전공자들의 지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로스쿨 지원 의향’을 묻는 설문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8.1%가 ‘없다’고 답했으며, 지난해(57.5%)보다 소폭 증가했다.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대폭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로스쿨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증가한 것은 로스쿨이 고비용 구조인데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대우가 기대보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한편으로 ‘지원하겠다’는 의견도 9.4%에서 13.5%로 더욱 높아졌다. 반면 ‘모르겠다’는 응답은 33.1%에서 28.4%로 줄면서 진로에 대한 부동층의 비율도 동시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4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8월 18일 시행되며 응시원서 접수는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출처 | 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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