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퇴출, 기준 미달 로스쿨, 내년 1월 발표

기준 미달 로스쿨, 내년 1월 발표

[중앙일보]입력 2012.09.12 01:24

25개 대학원 내달부터 평가 시작

인가유예 뒤 개선 안 되면 퇴출

더 편리해진 뉴스공유, JoinsMSN 뉴스클립을 사용해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내년에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중 처음으로 ‘인가유예’ 결정을 받는 곳이 나올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한부환(64·사법연수원 2기) 위원장은 10일 “내년 1월 첫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합격 ▶인가유예 ▶불합격 등 세 부류로 나눠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5개 대학원에 대한 종합평가는 물론 140여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해서도 이 기준을 적용해 발표할 계획이다. 그는 “당초 순위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아직 법학전문대학원이 정착되고 있는 시기이고 평가 시스템도 정교하게 다듬어지는 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순위를 매기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평가를 확실하게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대학원들에는 ‘인가유예’ 판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가유예는 기준에 못 미치는 항목들이 발견된 대학원에 그 내용을 통보함과 동시에 일정 기간 안에 개선하라는 취지의 결정이다. 한 위원장은 “미국 로스쿨의 경우 설립 후 3년, 그리고 이후 일정기간(7년)에 한 번씩 미국변호사협회(ABA)의 평가를 받아 시정조치 항목이 나오면 협회가 제시한 대로 개선작업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후 평가에서도 달라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로스쿨 졸업자들에게 변호사 시험을 볼 자격을 박탈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퇴출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로스쿨 인가권한이 ABA에 있지만 한국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평가위의 결론은 교과부에 건의문 형태로 전달될 예정이다.

　평가위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에 맞게 실무적인 교육이 이뤄지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다. 이를 위해 평가위는 ▶교과 과정 ▶우수 교수 확보 여부 ▶영어 강의 비율 ▶학생들의 수업 평가 등을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몇몇 지방 로스쿨이 고시촌 학원 강사들을 초빙해 특강을 여는 등 변호사 시험 준비에 몰두하는 행태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그러려면 로스쿨을 뭐 하러 만들었느냐”라며 “로스쿨은 변호사 합격률을 높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국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법조인을 길러내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을 때 각 대학들이 당초 약속했던 재단 전입금이 제대로 확보됐는지도 평가의 중요한 요소다. 한 위원장은 “일부 대학에서는 (따로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다른 단과대학에 쓰일 예산을 법학전문대학원 쪽으로 돌리는 등 당초의 약속과 다른 행태들이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 회계사도 조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샅샅이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들에 대한 평가 방식도 장기적으로는 미국 로스쿨 평가 시스템과 비슷해져야 한다”며 “법률상 5년마다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2차, 3차 평가 때는 ‘불합격’ 판정을 받는 곳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평가위는 다음 달 본격적인 평가 작업을 시작한다. 이미 각 대학원으로부터 자체 평가자료를 대부분 접수했다. 교수·변호사·회계사는 물론 도서관 사서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모인 64명이 8개 조로 나뉘어 다음 달 10일부터 현장조사도 병행한다.

　한편 한 위원장은 최근 대학들이 앞다퉈 자체 발표하고 있는 졸업생 취업률에는 크게 신빙성을 두지 않았다. 그는 “졸업생들의 6개월 의무연수 기간이 다음 달 대부분 끝나기 때문에 그때 최종 취업 결과 자료를 다시 받아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