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들 로스쿨 기피...왜

1기와 4기 서울대 학부출신 입학자수 비교


..........................(1기)........(4기).............

1.서울대 로스쿨 : 100명 ---> 102명 (+2명)

2.고려대 로스쿨 : 48명 ---> 35명 (-13명)

3.연세대 로스쿨 : 39명 ---> 25명 (-14명)

4.성대 로스쿨 : 49명 ---> 30명 (-19명)

5.한양대 로스쿨 : 44명 ---> 21명 (-23명)

6.이대 로스쿨 : 24명 ---> 15명 (-9명)

7.중앙대 로스쿨 : 12명 ---> 8명 (-4명)

8.건국대 로스쿨 : 11명 ---> 5명 (-6명)

9.경희대 로스쿨 : 20명 ---> 6명 (-14명)

10.외대 로스쿨 : 7명 ---> 4명 (-3명)

11.서강대 로스쿨 : 10명 ---> 5명 (-5명)

12.아주대 로스쿨 : 7명 ---> 12명 (+5명)

13.인하대 로스쿨 : 12명 ---> 6명 (-6명)

14.시립대 로스쿨 : 11명 ---> 14명 (+3명)

----------------------(수도권에서만 4년만에 무려 106명이나 줄어듬)----------------------------


15.전북대 로스쿨 : 9명 ---> 1명 (-8명)

16.경북대 로스쿨 : 20명 ---> 8명 (-12명)

17.충북대 로스쿨 : 11명 ---> 1명 (-10명)

18.강원대 로스쿨 : 10명 ---> 7명 (-3명)

19.동아대 로스쿨 : 4명 ---> 5명 (+1명)

20.제주대 로스쿨 : 6명 ---> 4명 (-2명)

--(지방대 5개교에서만 무려 34명이 줄어듬.. 나머지 5개교 통계는 연재되는대로 올리겠음)---



부산대 , 전남대 , 충남대 , 원광대 , 영남대는 향후 법률저널에 연재되는대로 올리겠지만

갈수록 로스쿨을 향한 서울대학부생 기피가 더 심화되고 있음.

지방대 로스쿨은 서울대뿐만 아니라 연고대학부 출신들도 엄청 기피하는 것으로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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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012년 06월 15일 16시 08분

서울대생들 로스쿨 기피...왜

수도권 로스쿨, 1기 대비 27% 감소
학벌 중요...비서울대 로스쿨 외면

올해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역대 최저인 7,628명으로 도입 첫해에 비해 무려 30.4% 감소하면서 로스쿨 인기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학부 출신들의 로스쿨 입학도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저널이 15개 수도권 로스쿨 입학자 중 서울대 학부 출신자의 수를 2009년 1기와 2012년 4기를 대비한 결과, 2009년 로스쿨 도입 첫해에 비해 2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로스쿨 입학생 가운데 2009년 1기의 경우 서울대 학부 출신은 404명에 달했지만 2012년 4기에서는 295명으로 1기에 비해 무려 109명(27%)이 감소했다.

서울대 학부 출신의 비율도 1기의 경우 수도권 로스쿨 입학생 1,134명 중 35.6%를 차지했지만 4기에서는 1,192명 중 24.8%로 11% 가까이 줄었다.

로스쿨별로 보면 경희대 로스쿨의 경우 2009년 로스쿨 도입 첫 해는 서울대 학부 출신이 20명(33.3%)에 달했지만 올해는 6명(9.4%)으로 70% 급감했다. 건국대 로스쿨은 11명에서 5명으로 54.6% 감소했다. 한양대 로스쿨도 44명에서 21명으로 52.3% 줄었다. 서강대와 인하대 로스쿨 역시 1기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등 100명 이상을 선발하는 메이저 로스쿨 기준에서도 1기의 경우 서울대 학부 출신이 304명에 달했지만 4기에서는 228명으로 25%나 감소했다. 소위 'SKY' 로스쿨에서도 서울대 학부 출신이 1기에서는 187명이었지만 4기에서는 162명으로 13.4% 줄었다.

이처럼 수도권 로스쿨에서 서울대 학부 출신이 급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 법률시장 포화...기대이익 ↓

우선 법률시장이 포화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이나 다양한 사회경험을 한 엘리트들이 고비용의 로스쿨을 외면한다는 것이다. 결국 법학사와 '25세 미만'의 젊은층만 몰리고 있는 셈이다.

서울대생 등 우수한 인재가 로스쿨을 꺼리는 것은 로스쿨 졸업생들의 취업난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4∼5년동안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로스쿨을 나와도 막상 사회적이 대우가 그에 따라가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인 듯하다. 서울대생들이 공인회계사시험을 외면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로스쿨 도입 전에는 사법시험만 합격하면 어느정도 기반을 잡을 수 있었지만 이젠 명문 로스쿨을 나오지 않으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기 때문에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서울대 로스쿨 아니면 로스쿨 진출을 포기하고 금융권, 공기업, 행시 등 다른 직종을 찾는다는 것이다.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성적순으로 판가름난다. 하지만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들이 대량 배출되면서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아니면 서울대 학부 출신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변호사'라는 이름만으로는 보상적 메리트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생들의 비(非)서울대 로스쿨 기피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학부 학벌보다 로스쿨 학벌 중요

또한 서울대 학부생들이 로스쿨에 소극적인 것은 로스쿨 제도에서는 학부 학벌이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사법시험 제도하에서는 '사법시험 합격과 사법연수원 출신'이라는 모두 동일한 타이틀이 따라 붙어 서울대 등 학부 학벌이 중요했다.

하지만 대형 로펌이나 기업들이 로스쿨 출신들을 채용할 때 SKY 로스쿨, 특히 그 중에서도 서울대 로스쿨 출신 위주로 컨펌 하다보니 '학부 학벌'보다 '로스쿨 학벌'이 더욱 중요해 진 것이다.

서울대 학부 출신이라 하더라도 지방대 로스쿨 나오면 '지방대 로스쿨' 출신으로 낙인 찍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원칙 등으로 객관적 평가 기준이 없다보니 오히려 로스쿨 학벌주의를 더욱 심화시켰다.

법조일원화로 곧바로 판사 임용이 불가능해진데다 검사 임용도 학점과 인성, 면접으로만 선발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의 학력을 가진 서울대 학벌이라는 '이점'이 없어진 것이다.

로스쿨 제도 도입 배경 중의 하나는 법조계의 기득권을 깨뜨리고, 개방성과 다양성으로 바꾸자는 것이었지만 학부 학벌에서 서울대 로스쿨 학벌이라는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

사법시험에서는 소위 '지잡대'(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낮춰 부르는 속어) 출신이어도 성적이 좋으면 판검사, 로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로스쿨에서는 무조건 명문 로스쿨에 들어가야만 원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결국 서울대 학부라도 지방대 로스쿨이라는 딱지가 평생 따라 붙기 때문에 서울대생들이 다른 로스쿨을 외면한다는 분석이다. '외고-서울대' 일류의 길만 다니다가 자신의 이력에 '지잡대'라는 이름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 자교 출신 비율 높여서?

로스쿨 도입 첫 해에 비해 자교 출신의 비율을 높이는 경향 때문에 자연스레 서울대 학부 출신의 비율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자교 출신의 법조인을 더욱 많이 배출하려는 계산 때문에 각 로스쿨들이 서울대 학부 출신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것.

하지만 이같은 분석은 일면 타당한 면도 있지만 자교 비율을 높이더라도 서울대 학부 출신만 줄일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다소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실제 수도권 로스쿨에서 자교 출신의 비율을 보면 1기의 경우 15개 로스쿨의 평균 자교 출신 비율은 33.7%(377명)였으며 4기에서도 34.2%(408명)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자교 출신의 비율이 1기와 같았으며, 고려대 로스쿨은 자교 비율이 47.5%에서 55.3%로 증가했지만 연세대 로스쿨은 55%에서 48.4%로 오히려 감소했다.

수도권 15개 로스쿨 가운데 1기에 비해 자교 출신의 비율을 높인 대학은 강원대, 경희대 등 8개 대학으로 절반에 그쳤다.

따라서 자교 비율을 높인 결과 서울대 학부 출신이 감소한 것과는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자교 출신의 비율을 높인 결과는 비(非)서울대 학부 출신이 더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시장도 이제 포화상태로 가면서 변호사가 신분상승의 지름길이라는 인식도 줄어들고 있다. 다양한 법률서비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에 합당한 처우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 서울대 학부생들의 로스쿨 진출은 더욱 감소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