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춘다더니'…로스쿨 절반 '등록금 2000만 원'

법 서비스 문턱을 낮추고 법조 인력 다양화를 위해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절반에 가까운 곳이 2000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장학금 지급에는 인색해 학생들의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21일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2012년 로스쿨 등록현황' 자료를 보면, 25개 로스쿨(국립 10개, 사립 15개) 중 서강대와 원광대, 건국대를 제외한 사립 로스쿨 12곳의 연간 등록금(1년치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은 모두 2000만 원을 넘었다.

로스쿨 절반은 '등록금 2000만 원'

연세대 로스쿨의 등록금은 2662만 원으로 가장 비쌌다. 국립대의 경우 서울대 로스쿨이 1410만 원으로 가장 비쌌다.

로스쿨 등록금은 설립 후 매년 큰 폭으로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립 로스쿨의 경우 설립 후 연간 등록금 인상률이 8.7%에 달해, 학부과정(인문사회계열) 인상률 0.5%를 압도했다.

국공립 로스쿨도 설립 후 연간 등록금이 2009년 1005만 원에서 1053만 원으로 4.8% 올랐다. 같은 기간 학부과정 등록금은 오히려 4.5% 인하했다. 대학이 로스쿨로 돈벌이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인상폭이 가장 컸던 대학은 경희대로, 3년간 인상액이 481만 원(29.9%)에 달했다. 성균관대도 460만 원(28.1%)을 올렸고 중앙대와 서강대도 200만 원 이상을 인상했다.

국립대 중에선 경북대 로스쿨이 2009년 753만 원에서 올해 1019만 원으로 266만 원(35.3%)을 올려 가장 인상폭이 컸다. 서울시립대와 충남대도 90만 원 이상 등록금을 올렸다.

ⓒ프레시안

장학금은 오히려 줄어

이처럼 각 대학이 로스쿨을 이용해 돈벌이에 나섰음에도 장학금 혜택은 오히려 줄였다. 로스쿨 설립 후 학생 1인당 장학금은 국립대의 경우 설립 초기보다 오히려 40만 원이 줄어들었고, 사립대는 132만 원 증가했으나, 등록금 인상액 166만 원에 미치지 못했다.

서강대는 등록금 236만 원을 인상했으나 1인당 장학금은 오히려 285만 원 줄였고, 동아대는 등록금 81만 원을 올린 반면 장학금 규모는 360만 원 삭감했다. 연세대도 등록금 127만 원을 올린 반면 장학금은 52만 원 줄였다.

국립대 중에서도 경북대는 등록금 266만 원을 올리는 동안 1인당 장학금 91만 원을 줄였고, 전북대도 등록금 74만 원을 올린 반면 장학금 지급액은 123만 원 줄였다.

이처럼 각 대학이 로스쿨 학생 부담을 크게 늘림에 따라, 로스쿨 재학생들은 한 학기에 1인당 622만 원의 빚을 졌다. 이는 교과부가 발표한 학부생 1인당 학자금 340만 원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유기홍 의원은 로스쿨이 설립 취지와 달리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차단한다"며 "고액 등록금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