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4년간 310명 자퇴

매년 각 로스쿨당 4명이 학업포기?
상당수가 대학 갈아타기(반수) 영향

 

지난 2009년,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새로운 법조인력 양성을 목표로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의외로 많은 자퇴생 발생으로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 받은 ‘대학별 법학전문대학원 자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2년 10월 현재까지 로스쿨의 자퇴생 수는 총 310명으로 나타나 결원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매년 중형로스쿨 한 곳이 사라진 꼴

전국 25개 로스쿨의 매년 총 입학 정원은 2,000명, 지난 4년간 입학생은 총 8,000명(2009년 첫해 1998명 입학)이다.

이 중 약 3.9%가 다음 학년도 타 로스쿨 재입학을 위한 자퇴(반수·半修), 취업, 일신상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도 포기한 셈이다.

25개 로스쿨 중 최대 정원의 서울대 로스쿨(150명)의 2개학년도의 정원이 사라졌다는 결론이다. 강원대 등 일부 최소 정원(40명) 로스쿨에 대비하면 8개 대학의 한 학년도 정원이 없어졌다.

대학별로는 부산대가 2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북대 20명, 전남대 20명, 연세대 18명, 충남대 16명, 동아대 15명, 아주대 15명, 성균관대 14명, 영남대 14명 등이었다. 자퇴자가 가장 적은 대학은 전북대 로스쿨로서 단 4명뿐이었다.

엄격한 심사의 인가주의 및 총 정원제 하에서 이같은 자퇴 규모는 결코 작지 않다. 즉 25개 로스쿨 중 80명 규모의 중형 로스쿨 한 곳이 한 해 신입생을 받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출범 첫해부터 뜻하지 않은 이같은 결원이 발생하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영구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를 로스쿨법령((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을 통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한 결원보충은 2010학년도 104명, 2011학년도 98명, 2012학년도 96명이 이뤄졌다. 즉 지난 3년 동안 298명이 자퇴했고 이를 결원보충제를 통해 충원해 왔다.

이 후 올해 들어 (10월 현재 기준) 12명이 자퇴를 한 것으로 추산되지만 현재 진행 중인 2013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약 80~90명의 재학생들이 반수를 통해 타 로스쿨로 갈아탈 추산이어서 영구결원의 악순환은 끊이질 않을 전망이다.

실례로 매년 로스쿨 1학년 재학생 중에서만 약 200여명이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2, 3학년을 포함하면 약 300여명이 리트에 응시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90명 안팎의 인원이 타 로스쿨로의 갈아타기에 성공하면서 이탈 로스쿨의 결원은 지속된다는 것.

현재 교과부가 ’13학년까지 한시 허용되는 ‘결원 충원’ 조항을 영구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나 법무부에서는 반대하고 있어서 자퇴생 문제로 인한 결원이 지속될 경우, 자칫 로스쿨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 지방 및 국공립로스쿨 자퇴율 높아

한편 자퇴생은 150명~120명 규모의 대형 로스쿨에서 가장 많았다. 서울대, 경북대, 고려대, 부산대, 성균관대, 연세대, 전남대 7개 대학 총 122명(39.4%), 평균 17.4명꼴로 나타났다.

이화여대, 충남대, 한양대, 동아대, 전북대, 영남대, 충남대, 경희대, 원광대 등 60명~100명 규모의 중형 규모 9개 로스쿨은 총 106명(34.2%), 평균 11.8명꼴로 뒤를 이었다.

이어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서강대, 강원대, 제주대 등 50~40명 규모의 9개 소형 로스쿨은 총 82명(16.8%), 평균 9.1명꼴로 나타났다.

대학운영 주체에 따른 국·공립로스쿨의 자퇴율이 사립에 비해 높았다. 강원대 이하 10개 로스쿨(총 입학정원 890명)의 자퇴자는 129명, 평균 12.9명꼴의 자퇴율을 보였다.

반면 건국대 등 15개 사립로스쿨(총 입학정원 1,110명)의 자퇴자는 181명, 평균 12.1명꼴로 자퇴했다.

권역별로는 비서울권이 서울권보다 자퇴율이 높았다. 서울권로스쿨(12개 대학, 총 입학정원 1,000명)의 자퇴자는 131명, 평균 10.9꼴의 자퇴율을 보인 반면 비서울권로스쿨(13개 대학, 1,000명)의 자퇴자는 179명, 평균 13.8꼴로 자퇴했다.

이같은 지방·국립로스쿨의 자퇴율이 서울·사립로스쿨보다 높은 것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등 대규모의 거점 국립로스쿨의 자퇴율이 높고 또 동아대, 아주대, 영남대, 원광대 등 지방사립로스쿨이 서울사립보다 상대적으로 자퇴율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곧 인(in)서울 로스쿨의 갈아타기를 지향하는 일부 지방로스쿨 재학생들의 반수와 무관치 않다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병주 의원은 “로스쿨의 자퇴생 발생으로 인한 결원문제는 로스쿨의 안정적인 운영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법학전문대학원들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사원문

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menu_code=10&gisaCode=L001002007030034&tblName=tb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