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청이는 일본 로스쿨… 통폐합 본격 추진

휘청이는 일본 로스쿨… 통폐합 본격 추진

日 법무성 법조인 양성제도 검토 회의 제안 사시 합격률 25.1%, 로스쿨 지원자 급감따라 법조인 年 3000명 배출 목표 폐기 이어 잇딴 조치

일본 정부가 사법시험 합격자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지원자 급감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로스쿨을 통폐합하는 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달 일본 정부가 연간 법조인 3000명 배출 목표를 사실상 폐기한데 이어 나온 것으로 도입 9년째를 맞은 일본 로스쿨이 휘청이고 있다. 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법무성이 로스쿨 제도 개혁을 위해 설치한 법조인 양성제도 검토 회의는 사법시험 합격률이 떨어지고 교육의 질이 낮은 로스쿨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 삭감, 판사와 검찰관 교원 파견 정지 등을 통해 통폐합을 유도해야 한다는 안을 내놨다. 일본은 법학 교육 정상화를 통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 우리나라 보다 5년 앞선 2004년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지만, 70개교 이상의 로스쿨이 난립하면서 로스쿨 졸업생의 사법시험 합격률이 지난해에는 25.1%까지 추락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여기에 법률시장 불황까지 겹치면서 로스쿨 지원자가 급감해 위기를 맞고 있다. 일본 변호사의 11% 가량은 재정난으로 변호사 월회비를 내지 못해 변호사 등록을 포기하고 있다. 사무실을 구하지 못해 집에서 혼자 독립해서 의뢰인을 찾는 '즉독변호사(卽獨辯護士)'까지 등장했다. 법률사무소에 취직해 월급을 받는 변호사를 ‘이소벤’, 이소벤보다 한 단계 아래로 법률사무소에 취직은 했지만 월급을 받지 못하고 의뢰인도 직접 찾아야 하는 변호사를 '노키벤(집의 처마 밑을 빌리는 것 뿐이라는 의미)'이라고 부르는데 노키벤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변호사들까지 생기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학 스스로 통폐합하거나 문을 닫는 로스쿨도 생겼다. 지난해에는 유명 대학인 메이지가쿠인대가 2013년부터 로스쿨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011년에는 히메지도쿄대가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으며, 도인요코하마대와 오미야대가 로스쿨을 통합하기도 했다. 2012년 로스쿨 지원자는 1만8446명으로 로스쿨 출범 당시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한편 로스쿨의 본산인 미국에서도 올 9월 신학기를 앞두고 36년만에 지원자 수 최저를 기록하며 휘청대고 있다. 명문인 노스웨스턴대 로스쿨은 지원자 감소에 정원을 축소하기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