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cafe.daum.net/snuleet/4KSj/52560
1번문제.
새로운 강자의 출현 때문에 사회구조 변화의 의미가 없다는 (갑)토론자님의 말씀은 동감하기 어렵습니다.프랑스 혁명의 경우 혁명의 결과로 국민이 군주의 노예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게다가 사회주의 실험 역시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자유방임주의의 모순을 시정하는 수정자본주의의 출현을 촉발하기도 하였습니다.이는 지금까지 변화의 과정에서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 계속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해왔음을 의미합니다.만약 변화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군주의 노예상태에 있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실주의에 입각해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공감하는 바입니다.하지만 현실만을 고려하라는 주장은 균형감각을 잃은 주장으로 보입니다.물론 물리법칙에 거스르는 것을 바라는 것과 같이 원시적 불능인 것을 꿈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하지만 개선가능성이 있다면 이상을 추구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현실주의자가 없으면 이상주의자는 너무 높이 날아 날개가 녹아내릴 것이지만 만약 이상주의자가 없다면 현실주의자는 땅에서 발을 뗄 생각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에 대해서 새로운 논점 제기 겸 반론을 하겠습니다.『자유론』이라는 책에는 개인의 행복은 개인이 제일 잘 안다는 글귀가 있습니다.그것은 개인의 행복은 개인이 정해야 하는 것이지 개인이 처한 현실과 결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존경하는 토론자님 우리 헌법에는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이러한 행복추구권은 행복할 권리도 아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그런 작은 권리마저 부정하는 것은 어쩌면 인권침해적인 것이 아닐까요?이상의 이유로 저는 토론자님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2번문제
(가)는 민주주의가 인권을 실현한다고 보아 민주주의가 인권실현의 기반이 된다고 본다.민주주의가 갖는 정치적 권리나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주체적인 삶을 가능케하여 인권을 실현하는 실질적 장치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이러한 견해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같은 것으로 본다.민주주의 없이 인권이 있을 수 없고 인권은 민주주의 없이 달성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나)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다른 것이라고 본다.인권과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집단적 자기결정의 수준이 다르다는 점과 민주주의와 인권이 서로 다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태어났다는 점을 들어 그렇게 말한다.결국 이 관점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은 서로 다른 것이며 인권이 다소 침해되더라도 민주주의는 지켜질 수 있어 인권과 민주주의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다)는 민주주의가 가진 참여와 경쟁의 속성 때문에 인권을 보호하기 쉽다고 말한다.일반적 상황의 경우 민주주의는 견제와 감시를 통해 인권침해를 막고,전쟁상태의 경우에는 전쟁을 피하려는 민주주의의 속성이 전쟁에서 나타날지 모를 인권침해를 막는다는 것이다.결국 이러한 견해는 민주주의를 인권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는 입장인 것이다.
위 견해들을 종합해 판단할 때 (다)의 견해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계를 제일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그 이유는 첫째,민주주의에서도 인권의 침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둘째,인권개념의 추상성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다)가 제일 잘 설명한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에서도 인권의 침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자면,민주주의 하에서도 인권의 침해는 나타난다.다수자의 횡포를 보라 권리를 침해받은 소수자가 남는다.표현의 자유를 보라 표현의 자유에 인격을 모독당한 연예인이 남는다.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은 같은 것이 아니게 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계를 수단과 목적의 관계로 이해한 (다)의 견해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계를 더 잘 설명한다.
인권개념에 대한 추상성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나)는 시민에게 평등한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지 않아도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인권과 민주주의가 무관한 것으로 본다.그러나 평등한 정치적 참여는 인권이 아닌가?(다)의 경우 (다)는 인권을 정확히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계를 보다 잘 묘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 내에서도 인권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같은 것으로 보는 (가)의 입장은 옳지 못하고,(나)역시 모호한 인권개념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옳지 못하다.따라서 (다)의 견해가 타당하다.
나의 논술 12.08.27. 00:58
이러고 싶지 않아서 일주일에 한번씩은 꼭 한편씩 써보고, 읽기 힘든 고전도 챙겨 읽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번엔 글의 형태는 갖춰 냈으니 불행중 다행이라 생각해야겠네요.
저번에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뭐라고 적었는지 기억도 안 났었거든요. 아... 웃프네요ㅎㅎㅎ.
감사합니다 정말. 이 늦은 밤까지 평가해주시느라 취침도 늦으셨는데요.
뭐라 감사의 말을 드릴지...
여튼 이젠 고민의 시간을 가져봐야겠네요.
이젠 예상치 못했던 논술폭탄 맞아서 얼빠진 사람처럼 보내고 싶진 않으니...
정말 고맙습니다 나의논술님. ^^
나의논술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시간 안에 저렇게 정확하게 독해하고 설득력있게 논술해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도 돈돈님 혹시 너무 실망할까봐 제가 나의논술님처럼 감히 평가할 수준은 못 되지만 용기내어 몇 자 적어 봅니다. 무식하면 용감한 법입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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